I. 머리말
군가산점 논쟁을 비롯해 군대를 매개로 한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늘상 나오는 반박은 "억울하면 여자도 군대가라"는 것이다. 군대 가는 것이 국가에 대한 희생일뿐 아니라 군대 가는 남자는 가지 않는 남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의 확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수의 기득권
국가봉사경력가점제 신설은 병역의무와 자원봉사를 같은 수준으로 등치시킴으로써 이해 당사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와 이해의 훼손을 낳을 수 있다. 이장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한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
Ⅰ. 서 론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군 복무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력, 단체생활에 대한 단결력, 그리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장점을 인정함
군사학-국가와 국방(군복무,국가방위,군인행동규범)
1>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과 국방의 의무와의 관계
자유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된다는 뜻이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
국방에 필요한 병력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제1국민역의 대상이 되는 19세 남성인구의 감소를 초래한다.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그와 같은 저출산 추세를 고려하여 군사력 구조를 인력중심의 양적구조에서 첨단무기체계 중심의 질적구조로의 전환을 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