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서류자체에 관하여 모든 형식, 충분성, 정확성, 위조 또는 법적효력에 대해 면책이 되지만, 은행이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미리 알거나 은행 측의 의무를 해태(negligence)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환어음의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비교
은행의 면책
추심관계은행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면책된다.
① 서류의 형식․진정성․법적효력 및 서류에 표시된 물품의 명세, 중량, 품질 등에 대한 책임
② 통신, 서신 또는 서류송달의 지연 및 분실로 발생하는 결과 및 접수된 지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요된
서류심사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3. 엄격일치의 원칙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1) 불일치서류에 대한 취급 거절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 은행은 이를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무시하여야 한다. 설사 신용장
은행에서 신용장이 발행되었다. 수출업자인 A는 한국의 대구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정하고 신용장거래를 실시하였다.
2. 신용장 장단점
1) 신용장의 장점
□ 수출상
- 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의 제거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은 계약물품의 선적 후 수출대금의 회수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은행은 대금지급여부를 판단할 때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조건관의 일치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장통일규칙은 이러한 독립추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시된 서류의 형식이나 정확성, 법적인 효력, 진정성 및 위조성에 대하여는 은행의 면책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