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례
* 신용장거래에 있어 부족한 사본의 엄격일치
① 사실관계
중국 법인인 시노쳄 헤베이 무역공사(SINOCHEM HEBEI IMPORT AND EXPORT CO.)는 국내 소재 합천공업사로부터 스판텍스 얀(SPANDEX YARN)을 수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였다. 위 시노쳄 헤베이 무역공사는
신용장통일규칙과 국제표준은행관행이 국제적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은행의 보호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엄격일치 원칙을 고수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발행은행의 태도는 국가와 국가 간이 무역거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안을 보안
1. 엄격일치의 원칙에 대한 절대적 개념의 한계
2. 사기의 원칙적용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3. 은행이 완벽한 서류검토를 하기 위한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세부지식의 인지도 한계가 존재
4.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 또는 모순여부판단에 대한 한계성
사건제목 : 신용장거래에 있어 부족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여, 신용장거래 수단으로 제시된 서류들 중 70% 가량이 불일치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매도인이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일치하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연과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 시 서류의 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