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과 국제표준은행관행이 국제적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은행의 보호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엄격일치원칙을 고수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발행은행의 태도는 국가와 국가 간이 무역거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안을 보안
(4) 사례
* 신용장거래에 있어 부족한 사본의 엄격일치
① 사실관계
중국 법인인 시노쳄 헤베이 무역공사(SINOCHEM HEBEI IMPORT AND EXPORT CO.)는 국내 소재 합천공업사로부터 스판텍스 얀(SPANDEX YARN)을 수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였다. 위 시노쳄 헤베이 무역공사는
1. 엄격일치의 원칙에 대한 절대적 개념의 한계
2. 사기의 원칙적용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3. 은행이 완벽한 서류검토를 하기 위한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세부지식의 인지도 한계가 존재
4.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 또는 모순여부판단에 대한 한계성
사건제목 : 신용장거래에 있어 부족
거래 관계당사자간의 법률 관계
(가) 확인은행과의 관계
- 개설의뢰인과 확인은행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개설의뢰인이 직접 확인은행에게 요청, 지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만일 개설은행이 파산되어 확인은행이 신용장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결제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