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례와 그에 따른 영향을 살핌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의 농 ․ 축산물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현 우리 농 ․ 축산물 시장의 위치와 EU와의 FTA체결으로 인한 앞으로의 전망 또는 위협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U와의 FTA체결로 비교적 한국보다 농 ․ 축산업이 강한EU의 경쟁우위품목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2014년 현재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1) 이처럼 지속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국내 농업과 농업경영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10점)? (2) 한우나 양돈 중의 한 품목을 선정한 후 이들 품목이 한중 FTA로부터 받은 파급영향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파급영향을 최소
한다는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우리는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낙농가공품, 천연꿀, 대두(콩) 등 초민감품목의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한다는 안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측은 일정량까지 저관세(TRQ)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고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 FTA는 한국농업에 10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라 할 정도로 농축산분야에서 엄청난 피해를 한국 정부조차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가하게 노력에 따라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다른 품목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공허한 말만 남발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
국제협상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담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으로 분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