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는 2005년 기준으로 농축산물 수출액은 51백만 달러로 한국의 농 ․ 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15%를 차지하였고, 수입액은 13억 달러로 한국 농 ․ 축산물 수입의 13.3% 점유하고 있다. 농 ․ 축산물 부문에서 한국에 대해 이토록 많은 영향을 미치는 EU와의 FTA는 2007년 10월 말 현재 4차 협상까
한·EUFTA 분야별 주요쟁점
바. 기타 비관세장벽
1) 개성공단 인정문제
- EU측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우리 기업의 제품을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한국 제품으로 인정하기를 보류
2) 원산지 표기 및 판정기준
- EU측은 상품원산지의 표기를 ‘Made in EU’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한국측
FTA추진로드맵’을 수립하고,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Ⅱ. 한-EU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기대산업
(1) 경제적 효과
Ⅰ. 서론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일본의 3배이다. 교역규모에서도 EU는 세계 1위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를 단일 경제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시장이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