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할 수가 없어 생산량을 경정하는 데 그 이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생산자잉여가 측정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생산에 대한 사회적 한계이익이 존재한다. 이 사회적 한계이익은 관세나 그 밖의 무역정책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림9-3
관세를 옹호하는 국내시장실패론.
무역정책은 항상 ‘최선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차선의 정책이다.’
●그 동안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무역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자국의 산업과 기업을 보호해왔음
●1930년대 중반~1980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국제협상을 통해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면서
국제적 통
Ⅰ. 문화의 정치경제학(스크린쿼터제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산업에 대해 지원정책이 불공정 무역 시비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역블록현상으로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꼽을 수 있다. 유럽적 차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에서 문
우호적인 국제통상협상을 통해 보호수준이 결정되는 경우 무역정책결정과 통상협상타결의 정치경제학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정책목적함수를 극대화하기를 원하고, 기업은 정치적 유인제공으로 무역정책을 기업에게 유리하게 바꾸기를 원한다. 이 경우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는 무역정책의
정치적 상부구조(political superstructure)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렇듯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중요시되었던 정치경제학이 여타 학문분야에 비해 학문으로서의 침체현상을 면치 못했던 원인과 최근 다시 중요한 사회과학의 분야로 부상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은 현대사회과학의 발전과정과 국제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