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제통상문제의 정치경제학(보호무역정책)
Ⅲ. 기업과 언론의 정치경제학(광고)
Ⅳ.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조절이론)
Ⅴ. 디지털네트워크경제의 정치경제학
Ⅵ. 의료비의 정치경제학
1. 의료비란 무엇인가
2. 의료비가 자본주의에서 가지는 의미
Ⅶ.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학
1.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학
2.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정보학
참고문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산업에 대해 지원정책이 불공정 무역 시비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역블록현상으로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꼽을 수 있다. 유럽적 차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에서 문화정책의 담당자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교회와 왕실이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교육기관이 대규모로 추가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대중매체가 주된 담당자의 자리를 확보하기 시작하여, 국가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르낭은 `민족국가의 경계가 언어나 지리, 인종. 종교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거부` 하고 대신 `민족국가들이란 인간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보았다. 프랑스의 경우, 보다 엄격한 쿼터제를 실시하여 장편영화의 경우 60%이상이 유럽 산 작품일 것. 그리고 그 중 50%는 프랑스어 판(완전히 프랑스어로 제작되거나 시나리오 원본과 대화의 텍스가 프랑스어로 된 것)이어야 할 것 등을 규정해 놓았다.
미국의 문화 산업계는 유럽의 영화 및 오디오 비쥬얼 분야 시장에 대해 GATT가 규정한 호혜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했다.
GATT에 가입해 있던 다른 약소국들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문화적 예외가 관철되어 유럽 국가들의 문화산업진흥책이 지속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영화가 유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영화 수요의 80%, TV드라마 수요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미국영화의 범람을 막는 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의 논리이다.
김철수 편(1983) : 정치관계법, 박영사
김지운 편(1990) : 매스미디어 정치경제학, 나남
박용상 : 언론기본법
원용진(1980) :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와 커뮤니케이션 제 형태와의 관계연구, 서강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용진·유지나·심광현 편저(1999) :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
주학중(1991) : 우리의 문화경제학적 과제와 대응방향, 한국개발연구 제3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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