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한국과 EU의 서비스교역 현황
<한국-EU간의 무역량 추이>
자료:유럽통계청(Eurostat)
EU는 세계 1위의 서비스교역국임이며 한국은 EU와의 상품교역에서 2006년 179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서비스교역에서는 2004년 이후 적자를 보여 왔다. 2003년 이
국제경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
2) 포괄성
WTO체제의 두 번폐 특징은 과거 GATT체제하에서 배제되어 있던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분야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교역분야에서 사각지대로 있던, 농업, 섬유분야를 체제에 편입시키는 등 교역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와 문제들을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개제되어 있는 것이다. WTO는 1940년대 후반부터 국제무역 중에서 주로 상품의 무역을 관할하던 GATT를 대신하여 상품교역 이외에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 GATT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1970, 80년대를 지나오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 새로운 분
야의 교역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이들 분야를 규율하지 않고는 GATT가 국제무역 문
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도 높아졌다.
UR협상이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GATT창설의 원래목표인
무역자유화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한층 강화되었다.
II. WTO체제의 특징
1) 규범성
WTO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Rule Integrity"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경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