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기존 세력 균형 이론은 국제관계를 balancing과 bandwagoning으로 이분화 시켜 설명하였다. 하지만 냉전 이후 balancing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분법만으로는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
- 이러한 balancing의 부재는 특히 한국의 對中정책에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중국의 성장은
1부중국 해군력 증강 현황 및 미국과의 비교
군사비 지출 현황 및 추이 (미국, 중국)
증가하는 미 중 해군 갈등
2010년 7월, 한미 연합 훈련
- 천안함 폭침후, 서해에서 한미 연합 훈련 계획
- 미 항공모함(조지 워싱턴 호) 참가 계획
중국, 강력 비난 및 군사적 대응중국 해군전략
. 따라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중국은 경제 고도성장과 실용·실리·개방에 따른 대외정책, 그리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증강으로 동북아 군사력 균형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지도력을 잠식한다는 것이다.
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한층 강화되면서 남중국해 문제가 이전에 비해 더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군사력, 경제력에서 크게 뒤질 뿐 아니라 중국에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게 할 것이다.
Ⅱ. 북한핵문제의 발단과 배경
북한핵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미국정부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관하여 언급한 때부터이다. 스커드 미사일을 실은 북한 선박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국제원자력 기구(IAEA)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