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by the end of 2005. In December 2003 South Korea and Japan convened their first formal governmental-level talks on signing FTA in Seoul touching the issues of removal of tariff and non-tariff trade barriers, tariff rates, liberalization of the service sector, investment expans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etition policies and broad economic cooperation. Eventually in 2005 negotiation
Tariffs & Non-trade Barriers
: The tariff rate varies on different industry
Removal of NTBs is very important issue in the FTA agreement with Japan.
Although, Japan imposes almost 0% tariff on most industrial products, the special structure of Japanese market is an obstacle for the Korean to get into.
Japan is strengthening NTBs such a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
Chapter. 1 서 론
한일FTA 체결의 긍정적 의의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의 양국의 본격적 대응 및 동북아의 구매력 높은 시장과 자유무역지대 형성
한일 양국간의 기술격차 극복 기대
양국간의 교류협력관계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
한일FTA 체결의 부정적 의의
일본 세계최고의 경쟁력 수
한일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1. 한국
①대일무역적자의 악화에 대비할 보완 대책 강구
②안정된 기업 활동 조성 및 국제적 기준 적극 수용
③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 요망
2. 일본
①일부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민감한 부분 조절
② 인구 이동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투명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