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by the end of 2005. In December 2003 South Korea and Japan convened their first formal governmental-level talks on signing FTA in Seoul touching the issues of removal of tariff and non-tariff trade barriers, tariff rates, liberalization of the service sector, investment expans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etition policies and broad economic cooperation. Eventually in 2005 negotiation
Tariffs & Non-trade Barriers
: The tariff rate varies on different industry
Removal of NTBs is very important issue in the FTA agreement with Japan.
Although, Japan imposes almost 0% tariff on most industrial products, the special structure of Japanese market is an obstacle for the Korean to get into.
Japan is strengthening NTBs such a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
Chapter. 1 서 론
한일FTA 체결의 긍정적 의의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의 양국의 본격적 대응 및 동북아의 구매력 높은 시장과 자유무역지대 형성
한일 양국간의 기술격차 극복 기대
양국간의 교류협력관계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
한일FTA 체결의 부정적 의의
일본 세계최고의 경쟁력 수
한일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1. 한국
①대일무역적자의 악화에 대비할 보완 대책 강구
②안정된 기업 활동 조성 및 국제적 기준 적극 수용
③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 요망
2. 일본
①일부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민감한 부분 조절
② 인구 이동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투명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
FTA의 실제 목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온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미FTA는 결국 경제와 정치와 군사안보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게는 유리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방식으로 체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미FTA를 ‘제2의 한일합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