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합의된 WTO 규범이 세계의 무역규범으로 자리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가가 승복할 수 있는 일정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WTO의 중요한 역할이다.
분쟁해결 등 사법적 기능
WTO는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 및 절차를 통해 해결
국제법과 조약에 의한 국제통상법상의 법적관계를 갖으며, 대내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국내법규를 두어 국민을 규율하게 된다.
3. 국제무역에 발생하는 법적관계
한국의 갑이 미국의 을에게 테레비를 수출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관계를 생각해보자
첫째, 한국의 미국에 대한 테레비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하는 등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 그에 따라 미국은 1970년대에도 농산물과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를 계속하였다.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1976년 일본과 특수강에 대한 시장질서유지협정과 1984년 세계 27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하는 등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 그에 따라 미국은 1970년대에도 농산물과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를 계속하였다.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1976년 일본과 특수강에 대한 시장질서유지협정과 1984년 세계 27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