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범죄의 정의, 아ּ태지역에서의 초국가적범죄현황 그리고 불법마약 거래, 소형무기, 불법이민 등 초국가적범죄의 대표적인 유형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노력을 살펴본 후 초국가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Ⅱ. 초국가적범죄와 안보
1. 초국가적
냉전의 종식 이후 국제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이는 ‘역사의 종말’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으나 탈냉전기의 현실은 인류가 꿈꿔 온 유토피아는 아니었다. 또한 혹자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시각으로 탈냉전기의 갈등을 단순화시키기도 했지만 이 또한
특별재판이 있다. 광의의 국제성 범죄는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형사 사법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2국 이상의 국민 또는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나, 2개국 이상의 국가의 영역에 있어서 행하여진
국제사회를 테러 對 반테러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규정하여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는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외교적 논리를 앞세운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시 행정부는 2003년 對테러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for Combating Terrorism)을 통해 국제적 측면의 ‘국가안보’와
국제위상 강화노력 및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3. 동남아 우호 협력조약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 1976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발리,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 시 채택
‘동남아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 선언’(ZOPFAN)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