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같은해에 노동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내문제불간섭원칙주의에 따라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규범, 차별금지사유, 허용가능한 차별에 관
Ⅰ. 서론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이다. 국제법은 유럽 국가 간에 적용되던 법을 기원으로 한다. 근대 유럽 국가들 간의 법질서가 유럽 세력의 대외진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었고, 이것이 현대 국제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법은 법적으로 대등한
Ⅰ. 들어가며
국제법은 전통적인 의미로 접근한다면, 단순히 국가간의 법, 국가사이의 법, 국제재판관할을 위한 국제사법과 대비해 국제공법이라고도 불린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국가 사이의 법이라는 것을 의미했으나, 이후 인권, 자연 등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
법적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존재해왔다.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로 대표되는 이러한 갈등은 국제법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법원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를 각각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