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
Ⅱ. 본론
(1)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 해결 절차
1. 국제해양법협약
(2) 영토분쟁의 사법적 해결 방법
(1) 유엔 성립 이전의 해양법의 법전화 노력
3. 남사군도 분쟁관련 국제법적 쟁점
(1) 섬의 관할권
(2) 1958년 제1차, 1960년 제2차 유엔해 양법회의
(2) 관련국가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군사행동과 무력사용의 문제
(3)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4. 남사군도 분쟁해결을 위한 실효적 접근
(4) 1958년 해양법협약들과 1982년 해양 법에 관한 UN협약의 관계
(1) 군사력의 확충과 공동개발
(2) 외교적 노력
Ⅲ. 결론
(2) 1958년 제1차,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의 4개의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해양법이 4개의 별개의 협약으로 체결됨으로서 해양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되었고, 영해의 폭이 합의 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다.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의 폭의 결정을 주요 의제로 하여 소집되었으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아무런 결실을 낳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3)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1) 배경
1960년대 말부터 제3세계 국가들은 고갈되는 해양자원의 보존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전통해양법질서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배경아래에서 1973년부터 1982년까지의 장기간의 다자회의를 통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이 체결되었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은 "좁은 형해 대 넓은 공해"라는 이원적인 전통해양질서를 개혁하여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 등 관할수역의 확대와 '인류공동유산' 개념에 기초한 심해저 제도를 도입하여 신 해양질서를 수립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2)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의 특징 안진우 이종훈 공저, 국제법요론 346면
협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해양질서를 2원적 구조에서 3원적 구조로 개편
· 영해의 범위에 관한 규칙의 최초 합의
·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반영한 심해저제도의 도입
· 해양분쟁해결기능의 강화(강제절차의 도입)
· 대륭붕의 정의의 변경과 구체화 및 폭을 규정
· 하나의 단일문서(단일협약)로 체결
1982년 UN해양협약에 따른 해양질서의 개편
1982년 UN해양협약에 따른 해양질서의 개편
구분
해양질서의 구조
관할수역
인류의
공동유산
새로운 제도와 규칙
1958년
협약체제
영해 · 공해
영해 · 대륙붕
어업수역
(관습법)
없음
대륙붕
1982년
협약체제
영해 · 공해 ·
EEZ
영해 · 대륙붕
EEZ
심해저
영해의 폭, 군도수역, 국제해협제도와 통과통항권, 무해통항권 적용범위의 확대, EEZ제도, 대륙붕의 정의 변경과 폭, 대륙붕과 EEZ경계획정원칙, 섬의 정의, 심해저제도, 해양분쟁의 강제해결제도, 국제해양법법원, 해양환경보호
김현수, 2007, 국제해양법 : 연경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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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일본-중국/대만간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유철종,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영토분쟁에 관한 연구
김현수, 국제분쟁 도서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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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산유국 에너지자원 무기화 전략과 국제 에너지 분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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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printView.html?articlePrint-714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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