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서론
두 번의 세계대전과 뒤에 이어진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세계는 더 이상 분쟁이나 전쟁 없이 평화의 시대, 일시적인 데탕트가 아닌 계속되는 평화가 찾아오는 듯 보였지만, 5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전쟁과 분쟁은 그치질 않고 광범위 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속한 중국, 일본,
분쟁의 원인
지리적 배경
-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주변 다수 국가가 해양으로서 접하고 있는 유역의 중심
경제적 배경
- 풍부한 어족자원은 물론, 석유 및 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
- 1960년대 이전에는 남사군도의 영유권 문제 제기되지
.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간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도영유권 주장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주장의 한계를 진단하고, 간도영유권 분쟁을 국제법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가 취해야할 입장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 서론 ]
한 ․ 일간에 전개되고 있는 ‘독도’ 분쟁의 핵심은 ‘영토 분쟁’이며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국민의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제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는 역사적, 지리적, 서지학 등을 통틀어서 종합적인 인식을 요구하지만, 그 주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