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
II. 물부족의 사례의 분석: 기후변화와 국제하천분쟁
상기한 바대로 물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역별 물부족문제는 그 구체적 양상이 사뭇 다르다. 먼저 물부족문제는 기후변화의 지구적 영향과 함께 심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유출량 및 강우량의 변
. 이와 같이, 지구적 순환구조를 따르는 물문제의 특성상 이것은 해당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물부족 사태의 원인과 대표적 사례 지역들을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검토한 뒤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
분쟁해소기법
- 전통에 따른 관례, 정부의 결정내지 규제와 같은 행정절차, 법원의 결정과 같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해 옴
- 그러나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은 과다한 비용 소요, 시간 소비적이라는 문제 그리고 소송이 갖는 대립적 성격으로 인해 갈등 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환경협상과
be evaded in nowadays. It is not hard to obtain some information related with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rising sea levels, tropical forest loss, desertification, and coastal and river pollution are being recognized a significant threat to our future. These issues are closely related with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damage and natural resources
위한 개방기간이 종료되어 발효가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성문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제법위원회가 작업한 결과물로서 국제사회의 관행과 법적 확신을 참고 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
1. 국제하천의 개념
국제하천은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