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너지 개발 수준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핵국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 가맹국들은 NPT를 역으로 이용해 핵국가와 비핵국가 사이에서 이익을 취해왔으며 핵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이 그 예로써 이들 비가맹국의 핵무기 보유수준은 국제사회를
,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갖춘 핵무기들
①핵 태러
– 9∙11 사태로 촉발된 핵무기의 잠재적 위협
미국과 소련의 교착상태 유지
2001년 9월 11일, 쌍둥이 빌딩 파괴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억제전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략 필요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전쟁
핵실험등
계속된 북한의 국제사회 도발등에 대하여 더 이상 타협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더나아가 북한이 북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으로 북한을 강력하게 몰아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핵문제에 심각한 우려와 국제공조를 통한 다양한 제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는 동북아의 정세를 한층 더 긴박하고 복잡하게 얽히게 함으로써 긴장과 갈등 상황을 더욱더 높이고 동북아 역내에서의 불안정성을 더욱더 촉진시키
국제사회의 화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먼저 두 나라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 협정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4자 회담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1993년 북미 공동 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해 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데 합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