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기관들이 자원과 기술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복잡한 정책결정의망 속으로 기여하게 하는가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발생하고 있는남북간개성공단갈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
중국과 일본이 취해온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영토분쟁은 100년 후에도 안고 갈 문제라 생각한다. 미해결의 해결이 가장 이성적 해결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한미동맹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일본의 해상력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센카쿠 열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전략을 추종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종전의 방식대로 미국의 전략을 그대로 따른다면, 최악의 경우 한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 분쟁 촉발은 바로 이러한 시점, 즉 한미 간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보이는 시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이던 일본 어선들이 독도의 주변 해역에서 어업 경영을 하였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의 국제법이 영해 제도와 같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주변 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법 제도를 과거의 사실에 대입하여 어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주변 수역의 이용을 근거로 독도에
-금강산관광은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에 의해 기업인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그해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 사업에 합의하고 11월 18일에 금강호가 동해항을 첫 출항함으로써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