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종류
(ㄱ)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
? 사정거리가 길고, 탄두의 위력이 큼
→전쟁의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운반 수단 : ICBM, SLBM 등
(ㄴ)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
? 운반 수단의 사정거리가 짧고, 폭발 위력이 작음
? 지상발사?해양발사?공중발사 미
무기
한국을 비롯한 주변 4대 강국의 직·간접의 위험에 대처
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견제
이명박 정부의 북 지원 대폭 삭감과 psi에 합류에 대한 견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와 제조기술의 국가 간 이전과 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테러집단에로의 이전을 우려한 나머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며 더욱 옥죄기 시작했다. 이후 이러한 상황에 맞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2․10 핵보유선언, 핵 비확산조약(NPT)탈퇴 등 강수로 미국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이 북한에 적용하는 제재규정은 북한에 적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법률들이다. 북한이 이러한 제재조치들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 적용되는 제재조항이 많아졌을 뿐이다.
북한의 핵문제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골자로 볼 수 있다.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
북한핵은 중국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이 중국 내 분리주의자와 연계된 세력에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중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때문에 중국은 그 동안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