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북제재
1차 북핵위기 당시의 미국의 대북제재를 살펴보기 전에, 북한은 1차 북핵위기 전부터 미국에 의하여 많은 제재를 당해왔다. 한국전쟁 이래로 여러 법률에서 수 차례에 걸쳐 제재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 북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실시하여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양국 관계 악화
최초의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꾀했으나 실패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일본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앞서서 대북제재조치 실시 및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안보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핵무장을 고집하는 북한과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유류 공급을 대폭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제재조치를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 이후 일본 아베 정부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1718호 외에 추가로 제재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발표하였다. 유독 일본 정부와 미국만이 대북 강경책에 적극적이다. 일본의 이번 독자적인 추가 제재는 2006년 7월 5일 미사일발사 직후의 제재 등에 이은 것으로, 이
북한의 대화의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득하며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등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측에 대해서는 반테러 전쟁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관한 신축성 제고를 설득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이 한반도로 확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