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통상법의 등장
인류는 문명이 시작될 당시 일정한 영역 내에서 자연재화를 획득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자급자족경제를 영위했으나 이후 문명이 차츰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욕구도 자기 공동체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창조적인 재화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관세법 해석 적용의 원칙
- 과세형평의 원칙
- 합목적성의 원칙
2. 소급과세의 금지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질 경우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관세되지 아니한다.
→법적안정성,예측가능성
2. 한.일 FTA
(1) 협정문 및 협상과정
한. 일 FTA 협상은 2003년 12월에 시작됐으나
법령과 행정절차가 부속협정(SPS협정을 포함)에 규정된 의무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SPS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조치는 동 협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나) 결론
따라서 SPS협
9.타국가간의 무역에서 관세적용 협상과정
1)한. 미 FTA
①협정문 및 협상과정
한미 양국은 작년 12월초 타결된 추가협상에서 모든 승용차 관세를 협정이 발효된 5년째 해 1월1일부터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해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통상정책의 개선방향
1. 통상정책 목표의 재인식
전통적인 통상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 수출 확대, 물가 안정 이였으나 경제 규모의 확대, 자유무역체제의 확산, 생산의 글로벌화, 소비자의 욕구 다양화 등으로 이러한 정책 목표에 집착하기가 곤란하고 산업보호, 수출 확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