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행정절차가 부속협정(SPS협정을 포함)에 규정된 의무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SPS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조치는 동 협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건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나) 결론
따라서 SPS협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EC
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
1988년 EC 이사회는 Directive 88/146/EEC를 채택하여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이들 다섯가지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법적 쟁점 및 검토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서울 : 법영사, 2007) 418-435면
1. EC 승인절차의 SPS 협정 적용 가능여부
(1) 제소국
가) EC의 생명공학 제품 승인 레짐은 논란의 여지없이 SPS이다. 지침 2001/18은 지침의 목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and its East European satellites. The absence of alternative donors and allies gave Moscow substantial leverage over Hanoi as long as Sino-Vietnamese and Vietnamese-American relations remained tense.
이러한 환경아래에서, 하노이는 외국에 대한 중요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캄보디아의 점유를 통해 나온 결과로 국제적인 통상
Pre- Gorbachev Soviet- Vietnames Discord
To answer the aforesaid question, we need evidence, above all, from the vietnamese and Russian archives, but it may also be useful to study the declassified reports of the East European Communist diplomats who were accredited to Hanoi in the 1980s. Namely, the Hungarian diplomats whose reports I read managed to collect an impressive amount of confi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