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규모의 쌀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짚고넘어가볼 필요가 있겠다.
ii )쌀시장 개방이란 ?
93년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졌다. 서비스, 제조업 뿐만아니라 농산물시장까지 개방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쌀 역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
무역규범의 규율 대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1995년 WTO 농업협정이 발효하면서 농산물도 본격적으로 국제적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자유무역체제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은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가 생산하는 쌀도 값싸고 품질이 좋지 않으면 공산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통상마찰을 증대시키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수반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상호의존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자적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형태로 구체화되고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은 FTA협정에 따른 각 나라 간의 무역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어 수입과 수출이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는 컴퓨터나 인터넷 등 IT기술이 발달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