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들어가며
ⅱ)쌀 시장 개방이란?
2.본론
ⅰ)쌀 시장 개방의 원인과 진행 과정
ⅱ)정부와 농민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
ⅲ)쌀 시장 개방 대책
3.결론
ⅰ)맺음말
ⅰ)들어가며
그동안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던 쌀 시장 개방문제가 다시 한번 이슈화되고 있다. 2005년 1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 쌀시장이 전면 개방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93년12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때 쌀 개방에 합의하면서 10년간의 유예를 받아냈으나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2005년1월 쌀 개방이 확정되면서 국내 정국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쌀시장 개방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한국 필리핀 대만 3개국의 '공동전선'에서 대만이 이탈함으로써 '관세화(관세를 매겨 쌀을 수입하는 것) 유예'가 기본 입장인 한국이 점점 고립무원의 위치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0년이라는 유예기간동안 우리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규모의 쌀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짚고넘어가볼 필요가 있겠다.
ii )쌀 시장 개방이란 ?
93년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졌다. 서비스, 제조업 뿐만아니라 농산물시장까지 개방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쌀 역시 이에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쌀시장 개방이란, 외국쌀의 수입을 자율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이며 그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쌀시장은 세계적 규모의 쌀 시장 속에 잠식될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세계 곡물을 좌지우지하는 상상도 못할 규모의 거대한 곡물회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쌀시장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이유로 10년 동안의 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곡(쌀)의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10년의 유예기간동안 미곡 농사가 대부분인 국내 농가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국제적인 압박 속에서 쌀 시장 개방 전단계로 매년 미곡의 수입량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마침내 2005년도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남으로 인해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쌀이 훨씬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산 쌀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