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쌀(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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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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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근현대사] 쌀(농업)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 쌀에 대한 관점에서 한국근⋅현대사를 조망한 이유
- 갑자기 요즘 왜 '쌀'이 각광받고 있을까?
- 특히 '쌀'이 이토록 각광받는 원인으로는

본론
1.쌀과 대한민국의 변화
- 우리 민족의 식생활의 변화
- 우리 사회(산업)구조의 변화
- 시대별 산업구조의 변화
- 시대별 산업 취업구조의 변화

2. 연도별 쌀(농업)정책 변화
- 미군정 및 정부수립기의 식량정책
- 한국전생 이후의 식량정책( 1950~1961)
- 70년대에 있어서의 식량정책
- 80년대에 있어서의 식량정책
- 90년대 이후의 농업정책
◉ 농업과 우리경제
◉ 쌀은 지난 10년간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 식량자급도의 저하

결론
▶ 궁극적인 해결책은 우리 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찾아야한다

본문내용

◈ 서론

저희 조에서는 한국근 ․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면서 또 없어서는 안돼는 방향으로 주제를 정해 나가던 중에 의․식․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등한시 하는 식생활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쌀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주식 곡물이 아니다. 쌀은 수천년 동안 우리의 살과 뼈(flesh and bones)의 일부분이 되어 왔고, 이제는 한국인의 영혼과 정신(soul and psyche)이 되어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쌀 산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최근 외교통상부의 고위 관리가 유럽의 고위 외교관이 방한하였을 때 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내용이다.
쌀은 우리 한국인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천년 동안 우리의 주식이 되어 왔고 떡, 과자, 식혜, 탁주 등 우리 문화의 일부를 이루어 왔다. 한국전쟁 속에 극한의 굶주림을 겪으면서 식량으로서의 쌀의 중요성은 우리의 가슴속에 더 깊이 각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쌀의 특수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쌀이 또한 상품의 하나인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쌀은 팔고 사는 거래의 대상이고 국제무역규범의 규율 대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1995년 WTO 농업협정이 발효하면서 농산물도 본격적으로 국제적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자유무역체제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은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가 생산하는 쌀도 값싸고 품질이 좋지 않으면 공산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점차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은 없다.

- 갑자기 요즘 왜 '쌀'이 각광받고 있을까?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이다. UN은 작년에는 '세계 물의 해', 제 작년에는 '세계 산의 해'로 지정하는 등, 우리 지구의 자원과 환경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자원과 환경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지구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 물의 해'에 정수기 사업이 성장하고, '세계 산의 해'에 공기청정기 사업이 성장했던 것처럼, '세계 쌀의 해'에 국내 쌀 소비촉진 운동과 세계 식량 문제를 예측하는 것이 자유롭게 연결될 것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 2012년경에는 세계 기상 대란이 올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2015년경에는 급격한 식량난에 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고민은 쉽게 넘길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과 경제적 가치라는 것이 그토록 장기적인 것을 고민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설명은 오로지 '쌀을 재조명'하는 데 불과하다. 본래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면, 부유층의 효능이 좋은 건강식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마련인데, 그것은 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일반 가정의 지출은 전체지출의 1-2%에 불과한데, 4-5%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되므로, 쌀값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지출은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에 '새로운 웰-빙 컨셉'과 맞물려

참고문헌

21세기 식량안보 확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12 강정일 p 1 ~ 2, p 98~105
식량정책의 어제와 오늘 동아출판사 김한곤 p 106 ~ 149
WTO 체제하의 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농산물 교역전망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12 이재옥 외 2 명
쌀농사 이렇게 짓자 농민신문사 1997.1 양환승 외 4 명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9 정영일
쌀 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4 권원달 외 14명 토론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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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9 김가현 외 5명 토론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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