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1106항의 이행 의무 금지조항. 그동안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에게 통상적으로 부과됐던 산업규제 대부분이 금지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외국 자본에게는 무한한 영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FTA협정은 국가 조달 품목에 대해 모두 경쟁 입찰에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고
통상마찰이 감소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8).양국간의 외교ㆍ안보적인 관계 강화
2. 검토
※한미FTA지원단의 주장
I.서설
II.한미 FTA를 해야하는 이유와 그 이득
III.한미 FTA의 기대효과
III.반대론자의 입장
1.반대주장1<인하대 국제통상학부 박영일
수 있다.
(3).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한국이 미국의 FTA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에서 가치사슬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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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반대론자의 입장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필요성
1.서설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FTA라는 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경제에 한미 FTA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지 고찰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구 보고서와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득실을 따져 한미 FTA가 각 산업별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