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APEC이 국제기구나 국제지역기구로서의 의미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연구가 소홀히 되고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APEC을 가장 성공한 국제지역기구인 EU(European Union, 유럽통합)와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상주의적인 시각에서
APEC정상 및 각료회의의 부산개최 효과
1)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 실현
APEC 정상 및 각료회의 부산개최는 부산이 홍콩, 싱가폴, 상하이에 대응할수 있는 국제적인 해양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자리잡고 21세기 해양대국 및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거듭나는 한국의 뉴리더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로
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FTA는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
Ⅰ. 서론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로 이루고 있었으나 1995년 WTO체제의 출범 이후 FTA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졌으며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되었
연구원(KIET)이 마련한 상품별 관세율 철폐 계획에 대한 앙케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응답한 기업 중 28%가 이를 수용하는 한편 54.4%의 기업은 관세율 인하시기를 보다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총 82.4%의 기업이 사실상 한-일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