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관세 인하를 유예해야 한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업들이 한-일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한-일 FTA체결에 대한 이득과 손실을 규명하고 경제적효과를 분석하고자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추진경과
- 고이즈미 총리 방한시 양국 정상은 [한일투자협정] 문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 협정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산관학 합동 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 산관학 합동연구회는 1차 회의로 시작
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제로의 전환한다. 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주요 기구, 협정으로 자본의 지구적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 등이 있다. MAI,MIA(다자간투자협정), BIT(양자간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EU창설을 위한 마아스트리트조약, N
FTA의 경우 세계경제관계의 조절수단가운데 하나인 ‘관세’를 중심으로, 그 대상인 ‘상품무역’을 자유화했다는 점이다. 즉 ‘무역’ 혹은 ‘통상’ 둘 다로 번역되는 trade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상품인 것이다. 반면 1990년대 GATT/WTO체제에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미 WTO협정에서 이른바 ‘무역관련(tr
자유무역협정 혹은 투자협정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그것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노총, 렝고[聯合]의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입장도 비슷하다. 렝고는 “투자협정이 사회적 조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편입시킨다면,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설사 W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