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규모 국책사업의 현황
‘국책사업’이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책사업의 현황을 논하자면,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된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이라는 제
국책시업에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도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책사업이나 이슈들이 벌어지고 회자되고 있다. 국책사업을 잘 시행하면, 국민생활에 편리함과 이로움을 주어 찬사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양양국제 공항을 포함
Ⅰ. 국책사업과 환경보호
우리나라는 늦은 근대화와 일제의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개발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으며 해방과 더불어 시도된 근대화도 결국 6.25 민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하여 기 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일어난 다양한 정치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이후 정치적으로는 암흑기를 연 5.16
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사건은 타산지석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필자는 그간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소송의 본질을 보고 향후 사업에 대한 과제와 종합적인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