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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논의방향 : 환경보호와 개발
2. 전제해야할 사항 :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으로서의 개발과 환경보호의 충돌
개발도상국의 개발논리와 선진국 환경보호논리의 충돌
Ⅱ. (본론) 환경보호와 개발에 대한 고찰
1. 환경보호와 개발의 필요성
(1) 환경보호의 필요성
(2) 개발의 필요성
2. 국책사업으로서의 개발과 환경보호
(1) 헌법상의 기본권과 기본권의 제약 : 35조 1항 ↔ 37조 2항
(2) 사례
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
< 도롱뇽 소송사건 > - 동영상
ㄱ. 사건발단
ㄴ. 진행과정
◎환경영향평가란?
ㄷ. 쟁점
ㄹ. 판결
◎각하
ㅁ. 각하이유
ㅂ. 도롱뇽 소송 사건을 둘러싼 두 의견
① 개발주의적 입장
② 생태주의적 입장
ㅅ. 도롱뇽 소송 사건의 의미
2) 그 외 부가사례
① 새만금간척사업
- 농업기반공사와 환경단체 사이의 충돌
• 농업기반공사 : 사업의 경제적 효과
• 환경단체 : 갯벌의 기능과 가치
② 사패산 산림
- 경기지역의 종합교통망 사업의 일환의 하나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노선 건설과 환경 적 영향측면의 충돌
• 개발 측 입장
• 환경보호 측 입장
3) 해외에서의 환경보호와 개발의 충돌 사례
①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 개발사건
• 개발 측 입장
• 환경보호 측 입장
• 이 사건의 문제점
4) 환경보호와 개발의 조화 사례
① 네덜란드의 간척 사업과 갯벌 보호 정책
- 네덜란드의 갯벌 보호 정책
② 환경과 개발의 성공적 만남 - 에덴프로젝트
(3) 환경보호와 개발의 조화를 도모한 국내외 법규와 조약
1) 법
① 우리나라 법 - 환경정책기본법, 자연 환경보전법
② 미국 - NEPA ( 미국 국가 환경 정책 법 )
3. 개발도상국의 생존권적 개발과 선진국의 환경보호 논리
1)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충돌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환경보호에 관한 다른 입장
2) 사례
① 열대림개발
② 중국의 사막화
3) 협약
① 교토의정서
② 리우선언
Ⅲ. 결론
1. 현 제도, 상황의 개선, 보완점
(1) 정부의 역할
(2) 학생으로서 우리의 역할
2. 조의 의견
-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
- 그러나 난개발과 지속가능한개발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 자연의 권리에 대한 재고
- 개발도상국의 생존권 보장을 전제한 환경보호
(친환경적 개발 기술의 무상 이전)
- 개도국의 불법적 난개발에 대한 국제 규제 강화
* 각주 - 출처 밝히기
1. 논의방향 : 환경보호와 개발
2. 전제해야할 사항 :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으로서의 개발과 환경보호의 충돌
공공복리 ⇔ 공공복리
Ⅱ. (본론) 환경보호와 개발에 대한 고찰
1. 환경보호와 개발의 필요성
1) 환경보호의 필요성 :
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생존과 직결
② 인간은 자연보호의 의무를 가짐
③ 자연은 생활의 보금자리
④ 자연환경의 복구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
2) 개발의 필요성 :
① 지역경제 활성화
② 산업이 발달하여 국민들의 소득 증가
③ 국가경쟁력 상승
④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상승
⑤ 자원의 효율적 개발
2. 국책사업으로서의 개발과 환경보호
(1) 헌법상의 기본권과 기본권의 제약
35조 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 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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