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가장 먼저 시범지구로 지정된 은평뉴타운을 선정하여, 뉴타운 사업의 과정과 주요 현황, 관련 법령들을 알아보고 왜 사업이 지연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本論
1. 은평뉴타운
1.1 뉴타운 사업이란
①
뉴타운 사업에 대해 그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도시재정비의 방향과 사업추진을 위한 방식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뉴타운 사업의 의의와 성격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법률체제 하에서 뉴타운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장에서는 뉴
국토발전방향을 정립 ② 과거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수도권 집중 및 지역간 불균형, 난개발 등 환경훼손과 같은 국토 문제점을 극복 ③ 국토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국한되어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년 제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하기 위함이다.
1.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
도심인근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개발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해서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
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신도시는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형 정주공간으로서 국가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분명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해 건설되어야 하며, 주민의 생업과 생활에 필요한 일자리와 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자족형 정주공간은 물론 위성도시, 교외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