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 구조 등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적 모순 구조와 그 사슬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군가산점제를 옹호하는 가장 큰 집단, 군 예비역들의 논리를 뒤받침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마 군대라는 곳일 것이다. 군대를 다녀 온 대다수의 남성들
1) 근대국가
“(근대국가는) 입법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질서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간부들의 조직화된 활동은 그같은 질서를 지향한다. 이 질서체계는 국가의 성원, 즉 대부분 출생에 의해 그 성원자격을 얻는 시민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주 넓게는 국가의 관할지역내에
<1> 남성들의 관계방식과 성폭력
성폭력은 분명한 사회적 범죄행위이지만, 성폭력의 심각성은 정작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이자 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파괴적 행동이 너무나 일상적인 관계성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행사되며, 용인된다는 사실에 놓여져 있다.
많은 가해 남성들이
준비하거나 혹은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류층의 병역기피로 인한 갈등 심화, 현역과 공익근무 또는 군 면제자간의 사회적 차별, 남녀평등 문제, 인적 자원의 낭비 등 현재 병역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군가산점 제도
군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 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 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