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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국어] 모병제 개편- 그 당위성과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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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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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국어] 모병제 개편- 그 당위성과 현실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본론

Ⅱ-1. 징병제의 문제점을 통해 바라보는 모병제의 당위성
1) 불평등한 국방의 의무: 성별, 정상성, 소득에 따른 불평등한 부담
2) 경제적 손해: 기회비용의 손실, 비능률, 실업 등
3) 방위력 문제
4) 모병제와 애국심
5) 인권의 문제
6) 남근주의의 산실

Ⅱ-2. 모병제의 현실적 가능성
1) 외국의 병역제도
2) 재정적 현실성
① 현재 한국군의 규모과 국방예산
ㄱ.한국군의 규모
ㄴ.한국의 국방비현황
② 군 현대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축소
ㄱ. 군 장비 현대화와 병력 감축
ㄴ. 간부 비율의 증대를 통한 전력 유지
③ 모병제로의 전환
ㄱ. 급여의 현실화를 통한 모병제의 가능성
ㄴ. 군 구성의 변화와 사병급여 현실화에 따르는 추가 예산 추산
ㄷ. 재원조달문제와 세금
ㄱ) 국방세 신설
ㄴ) 방위세 신설
ㄷ) 국채 발행
ㄹ) 현 징병 대상자들의 대체 복무 전면 확대 -> 잉여임금 국방비 전용
ㅁ) 특별국방기금을 통한 병역 면제

Ⅱ-3. 남은 문제들
1) 지원병 충원 가능성
2) 군대의 극우폭력집단화 가능성
3) 계급차이 강화 우려
4) 군비증강 위험성

Ⅲ. 결론

본문내용

요즈음 사회 고위층들의 병역 비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한민국의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는 법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은 군 입대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민으로서, 사회 기득권층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할 뿐 국가의 구성원 누구나 이행해야 할 의무를 잊고 있는 듯하다.
국민 개개인이 평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로부터 영토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외부의 침입이나 간섭으로부터 마음을 푹 놓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국민의 4대 의무 중에도 ‘국방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군대를 존속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개병제도 일정한 연령에 달한 남자(나라에 따라서는 여자도 포함됨) 모두가 군무(軍務)에 임해야 하는 의무병역제도.
에 입각한 징병제 국민개병제, 즉 온 국민이 병역의무자라는 관점에서 징집한 병원(兵員)을 교육과 전투 실기를 거쳐 정예 군인으로 양성한 다음, 일정기간 국방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서 차례로 신. 구 교체하여 예비군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전시. 사변등 유사시에 소집하여 충원하는 제도.
를 실시하여 군인을 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남성은 누구든지 19세가 되는 해(1월 1일~12월 31일)에 의무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병역법 11조 1항). 그리고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징집순서가 정해진다(15조). 1949년 병역법이 제정된 이래로 별다른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200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사회 변화에 따르는 개선 없이 적용되어 병역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한 청년에게, 2년간 세상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거나 혹은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류층의 병역기피로 인한 갈등 심화, 현역과 공익근무 또는 군 면제자간의 사회적 차별, 남녀평등 문제, 인적 자원의 낭비 등 현재 병역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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