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상비군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일반 사법체계와는 다른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군사법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이유는, 첫째로 군이라는 집단의 특성상 일반사회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하에 있는 지역에서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신정의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계획·실시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정치·경제·군사·교육개혁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중국 근대사의 빼놓을 수 없는, 신정에서는 핵심 주체로 있었던 서태후의 행적과, 신정이 실패로
되자 청 관리와 지식인들은 이를 개혁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태평천국운동 동안 성장한 한인관료들이 외국세력과 접촉함에 따라 그들의 백성에 대한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방 자본주의 군사와 공업기술을 배울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군사위주에 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 2005/2 근대 중국의 개혁과 혁명 >
China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 Tasks for a New World
- Ernest P. Young
Introduction
1. 1900년 전후 淸의 상황 (pp. 183 - 184)
개혁가 량치차오는 당대 중국이 처한 상황을 ‘현실에 맞지 않는 전통을 극복하고, 인민의 무지함과 고루함을 극복하고, 중국을 호시탐탐 노리
개혁추진 의지를 표방하였다.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리하여 시작된 이른바 청말신정(淸末新政, 혹은 광서신정 ․ 신축신정)의 주요내용은 국가 최고원로가 된 장지동 ․ 유곤일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이었다. 그것은 신군편련과 군사권의 중앙집중화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