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군 지휘권을 확립하고 군사범죄를 정확히 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고 관할관이 군판사 및 재판관의 인사권을 갖게 하고,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군사문제에 관하여 경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동아일보 2004/04/27)
국보법은 19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됐다. 자유당 정권 하에선 국가기밀을 군사정보
군사훈련(교련 포함)의 거부, 군을 위한 노동 및 기타 대체역무 거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거부의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입대 전 병역거부와 복무 중 병역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제 하에서는 대체로 전자는 일반적 병역거부로 후자는
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가 지니는 위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징병제 국가에서의 인정 현황, 국제기구의 입장, 국방부가 제시했던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통해 살
법상의 재산권 보장 대상이다.
③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④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