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서해교전의 핵심-북방한계선
또다시 서해교전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해교전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 할 것이다. 국방부가 자기 최면을 풀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가 가장 신경 써서 홍보한 부분은 선제공격이었고, 이를 패스 받은 언론이 가장 민감하게 다룬 부분은 의도성이었다. 시민
경계선이 형성된 것이 휴전협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선 휴전협정의 교섭을 위하여 미국 합참의장이 Ridgway UN 군사령관에게 보낸 지침을 검토해 보면, 서해5개 도서군과 관련하여, 휴전협정의 교섭대상을 군사적 성격에 국한할 것, 휴전협정이 다른 협정을 대체 될 때가지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그러나 1954년 5월에 프랑스군의 거점인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가 함락됨으로서 같은 해 7월 휴전을 위한 제네바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내용은 북위 17도선을 잠정적 군사경계선으로 정하고,2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한 구역이다.
용어.
통제보호구역(민간인 통제선)
(1)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10km까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선
군사력에 좌우되고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의 현상유지론이다.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균형을 잡아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평화를 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한다는 예방 외교의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