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서해교전의 핵심-북방한계선
또다시 서해교전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해교전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 할 것이다. 국방부가 자기 최면을 풀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가 가장 신경 써서 홍보한 부분은 선제공격이었고, 이를 패스 받은 언론이 가장 민감하게 다룬 부분은 의도성이었다. 시민
사건은 군을 향한 공격이었고, 과거 해안포 포격은 우리 측 북방한계선을 넘지는 않았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해외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가 주민과 주택까지 겨냥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한 것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다. 이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간단히 말해 성급한 통일의 추진이 아니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이다. 정부
군사동원부에서 연간 초모계획에 의해 대상인원을 선발하여 기초 신체검사를 실시하면 도(직할시) 군사동원부가 시군 군사동원부의 검사내용을 기초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기초 체력검사를 하여 각 군별로 필요인원을 할당하고 있다.
복무연한은 1993년 4월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하는 등 상대적으로 군사력 건설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기 북한의 국방정책은 소련과 중공등 공산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아 경제 재건을 하는 시기로 군사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중공과 소련에 방위를 맡기는 ‘의타정책 (依他政策)’ 혹은 타국의존적인 면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