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데는 합의하였으나 UN 군 측은 고성지역의 돌출부를 양보하고 또한 UN군 측이 점령하고 있는 도서들을 양보하는 대신 공산 측이 합의 위반으로 불법 점령한 개성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공산 측은 개성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개성은 원래 휴전 회담이 시작될
Ⅰ. 서론
남북 군사실무회담 합의서 타결 및 발효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안겨주었다.
첫째, 남북 군사당국간 최초의 협력사업을 원만히 협의‧추진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정치적 사안에 얽매이지 않고 실무적 협의에
1. 두 서해교전의 핵심-북방한계선
또다시 서해교전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해교전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 할 것이다. 국방부가 자기 최면을 풀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가 가장 신경 써서 홍보한 부분은 선제공격이었고, 이를 패스 받은 언론이 가장 민감하게 다룬 부분은 의도성이었다. 시민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한 구역이다.
용어.
통제보호구역(민간인 통제선)
(1)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10km까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선
○4차 개정(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70호)
- 민간인통제선을 축소,조정하고 통제보호구역 중에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며 대공방어협조구역을 지정
-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남방 20km에서 15km로 조정
- 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의 남방 25km 범위안에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