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에서 흔히 사용되던 '고문관 같은 놈' 등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와 '밥풀(위관 계급장)' 등 인격 모독성 발언과 비속어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모독죄'를 강력하게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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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인인권(군대내인권)의 필요성
이중 두 주만이 범죄로 보았으며, 그 뒤 이들 두 주도 해당법률을 폐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자살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경향은 없으나, 군에서의 자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한 집안의 대를 끊는 범죄이면서 비난받을 행위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1. 군대 조직의 개념
군대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다. 군 조직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항상 형성되어 있던 조직이며, 한 나라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조직이다. 21세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군사패권주의는 중요한 파워의 원천
군대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는 군대에 구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와 함께 성폭력이라는 다른 차원에서의 경각심과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현안이 존재한다는 공감대를 낳았다. 그 중 새롭게 문제로 떠오른 남성 간 성폭력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인권문제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기 보다는 열악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는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사와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또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