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에서 흔히 사용되던 '고문관 같은 놈' 등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와 '밥풀(위관 계급장)' 등 인격 모독성 발언과 비속어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모독죄'를 강력하게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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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인인권(군대내인권)의 필요성
구타 및 가혹행위 외에도 성폭력 및 성추행 등 군대내의 군 폭력 인권 피해에 대해 살펴 본 뒤 아직은 생소한 군복지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군복지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존 군사회의 추세를 볼 때, 군 사회복지사의 제도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인권문제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기 보다는 열악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는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사와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또한 현재
군대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는 군대에 구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와 함께 성폭력이라는 다른 차원에서의 경각심과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현안이 존재한다는 공감대를 낳았다. 그 중 새롭게 문제로 떠오른 남성 간 성폭력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가혹한 단속과 처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운동의 확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후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치안대책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사회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후자의 경우가 현대 복지국가의 원형이 되는 것이다.
(4) 바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