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등 법적행위와 구분
☞법적 효과의 발생 여부는 국민에 대하여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달려 있다. 예컨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나 단순히 공문서를 정리하고 편철하는 행위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비권력적사실행위
Ⅰ. 의의
행정상 사실행위란 법률적 행위와 같이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의 발생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종래에는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가 주로 논의되었으나, 행정기능의 확대와 변천으로 인하여 사실행
IV.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1. 행정쟁송
사실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개념에 해당할 것인가에 관한여 견해 대립이 있다.
(1) 권력적사실행위
1) 긍정설
공권력의 행사에는 계속적인 권력적사실행위가 포함되며, 다만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버리는 사실행위의 경우는 사실상 취소
행위등 법적행위와 구분된다. 이러한 법적 효과의 발생 여부는 국민에 대하여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달려 있다. 예컨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나 단순히 공문서를 정리하고 편철하는 행위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비권력적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공정력,강제력, 확정력과 같은 우월적 힘이 인정되는 점
②행정쟁송, 손해전보 등 구제제도에 있어서의 특수성
2. 개념
(1) 최광의: 행정청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 사실행위,사법행위도 포함
비판) 법적공통성의 결여로 개념정립의 실익이 없음
(2) 광의: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