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의 성립 여부(소극) 및 타가에 출계한 자가 친가의 생부
법인의 이사 · 감사 또는 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과태료는 민사상의 질서벌이고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제 3절. 權利能力(권리능력) 없는 社團(사단) 과 財團(재단)
. 반대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과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 된다.
(2)발기인의 지위와 자격
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다 崔埈璿. 會社法. 三英社. 113쪽
없는권리나 의무는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력이란? :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권리능
법적 성질
정관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30쪽.
통설은 정관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자치법규라고 본다. 즉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2) 정관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