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회사의 설립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2. 정관
(1) 정관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정관의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3) 정관의 효력
3. 발기인
(1) 개념 및 지위
1) 개념
2) 지위
(2) 자격 및 수
1) 자격
2) 수
(3) 권한 - 학설의 대립
1) 제1설
2) 제2설
3) 제3설
4) 판례의 태도
5) 사견
(4) 의무와 책임
4. 발기인조합
(1) 의의
(2) 권한
(3) 발기인과의 관계
1) 가입과 탈퇴
2) 의사결정
(4) 소멸
(5)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5.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법적 성격 - 학설의 대립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2) 성립중의 법인설
3) 판례의 태도
4) 사견
(3) 성립시기 - 학설의 대립
1) 정관작성시설
2) 발기인 인수시설
3) 총액인수시설
4) 판례의 태도
5) 사견
(4) 능력
(5) 법률관계
1) 외부적 관계
2) 내부적 관계
Ⅲ. 결론
주식회사란, '사원인 주주의 출자에 의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자본은 균등한 비율적 단위인 주식의 형식을 취하며,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회사'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0 278쪽.
라고 한다. 이러한 주식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에는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회사가 완전히 설립되기 이전인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회사의 설립
(1) 발기설립
발기설립이란 발기인만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2) 모집설립
모집설립이란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한 다음, 나머지의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설립방법을 말한다. 상법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2. 정관
(1) 정관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정관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30쪽.
통설은 정관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자치법규라고 본다. 즉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2) 정관의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되면 정관이 무효로 되는 사항을 말한다. 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정관에 기재한다면 절대적 기재사항처럼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이 있다.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말 그대로 정관 작성 시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며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