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의 목표를 고려하는 한편 고유의 특성을 살려 규제개혁의 최종 목표를 ‘21세기 선진복지사회의 구현’에 두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민의 편익증진’을 중간 목표로 설정하였다.
Ⅱ.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정의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규제들은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IMF 경제 위기 이후 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과 아울러 규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김대중정부 이후 규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야할 구조조정의 방향과 기조를 규정한 “IMF 이행조건”에 의해 제공되었다. 즉 한국시장의 전면 개방과 자본자유화, 규제완화 및 철폐?재정?금융긴축? 민영화?재벌해체?노동시장 유연화?자본시장 조기 전면 개방 등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경제
정부의 재벌규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직후 시작된 김대중 행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입각한 각종 규제의 강화 조치도 재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김대중 행정부의 재벌인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재벌은 ‘경제위
정부의 비대화는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에 균형을 기하기가 어려워지고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행정문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규모와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정부개입의 근거와 인센티브체계를 재검토하며, 정부의 정책결정능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