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경제에서 생기는 독점으로 설비투자와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령 철도, 전신, 전화, 전기, 가스, 비행장, 유로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은 산업에서는 공정비용의 규모가 대단히 크므로 생산량이 방대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평균비용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마련이다.
절차적 규제개혁 대안
규제결정 과정을 개선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에 기여하는 절차적 개혁 대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우선 이미 시행해 왔던 규제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과거의 규제개혁 노력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경제적 규제 분야에서는 정부
Ⅰ. 규제정책의 유형
Wilson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정책의 대상자들이 느끼는 비용과 편익의 분산형태에 따라서 규제정책을 분류하였다. 즉 규제비용이 분산되는지 아니면 집중되는가에 대한 인식을 한 기준으로 하고, 규제로 인한 편익이 분산되는가 혹은 집중되는가를 또 다
Ⅰ. 서론
기존의 명령통제식 규제방식이 직면한 일련의 비판은 피규제자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주는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을 이끌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환경관리목표의 설정과 이행에 대한 역할분담과 합의를 통해 피규제자의 자율성과 재량을 높이고, 규제당국의 규제비용부담을 낮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