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환경규제의 의의
2. 자율환경관리제도(Voluntary Agreement)
3.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참여 주체
1) 자발적 환경개선서약
2) 환경개선사적계약
3) 환경개선협정
4) 자율참여환경관리제도
4.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자율환경관리제도의 효과성
6.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장단점에 따른 보완점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기존의 명령통제식 규제방식이 직면한 일련의 비판은 피규제자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주는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을 이끌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환경관리목표의 설정과 이행에 대한 역할분담과 합의를 통해 피규제자의 자율성과 재량을 높이고, 규제당국의 규제비용부담을 낮추며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기존 규제가 피규제자에게 자율성을 주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비용 문제해결과 피규제자와 규제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기에 정책적으로 선호된다는 점에서 각국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고영훈(2002). 환경법. 법문사.
안문석(1993). 환경행정론. 법문사.
정회성 외(2011). 환경정책론. 박영사.
한상진(2006). 환경정의의 사회학. 울산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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