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능력 있는 기업을 여러 측면(예 : 자본, 기술, 행정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는 중공업 부분은 물론 경공업부문까지 대부분의 산업에서 독과점적 구조를 형성하여 왔다. 이 같은 독점적 구조는 재벌의 형성으로 더욱 그 폐해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경쟁참여를 방해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상과 같은 독과점의 병폐를 막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과점시장에 대한 구조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으로서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 시장 실패에 따른 독과점폐해를 규제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법률로서 1980.12.31 제정된 이후 2002.1.26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되
방송 산업의 소유 규제
1. 소유 규제의 개념 (누가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는지)
- 시장 실패의 한 형태인 독과점을 막기 위한 것
예)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일본의 ‘독점금지법’ 한국의 ‘공정거래법’
2. 소유규제와 공정경쟁
- 공정경쟁의 개념
정부가 특정 경제 주체의 행동을 규제함으로
너무 과도하게 되어 그로 인한 폐해가 경제 부분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재벌의 문제와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재벌 개혁의 주체적 법률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관련지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