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규제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정부와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여 관철시킨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나 은행소유지분의 한도확대 및 재벌소유 허용 등이나 공기업민영화의 방향을 제시할 때 가장 많이 근거로 사용
규제감독의 목적
새로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제 1조에서 “ 이 법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신설 금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